상간 소송시 최대 위자료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인이 요청해서 올립니다.

불륜시 상간남녀에게 소송을 진행하려 하려고 하는데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금액이

궁금합니다.

남녀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상간소송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 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천만 원, 수억 원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나. 다만 현실적으 인정되는 금액은 대부분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동거 여부, 임신·출산 여부, 이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래 링크는 상간남 상대로 2,000만 원 위자료 받은 해결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dd7ca9739cd3b1eb1e74120b4d39994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최하한이나 최상한선이 별도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고, 남녀 성별에 따라 달리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보통 1000~3000정도 나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더 큰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 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더 적거나 더 많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상대방은 부진정 연대관계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