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으로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힘든가요?
현재 정년1년 앞두신 아버지가 폐암4기 진단을 받으셔서 회사를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인데 권고사직 처리나 정상적인 퇴사가 아닌 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고 의사 진단, 소견서를 통해 취업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9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는 건강 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의료기관 소견서 및 회사 확인서(질병으로 인해 근무 불가 등)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한 상세 서류는 작성자분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해당 고객 센터에 다시금 질의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목적 상 '구직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이후'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먼저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병가, 휴직 등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암 진단서 및 항암치료 등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을 소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