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에게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줬는데 미납이 생긴다면?
법률 자문 요청
저는 2016년, 아버지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제 오빠에게 개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빠와 연락이 끊긴 상태로 2024년 11월에 약 160만원의 미납 요금이 발생하였고, 12월에도 150만원의 요금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제 신용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명의로 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또한 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에게 부탁으로 명의의 폰을 개통해준 점에서 가족이 변제하지 않으면 본인이 미납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납액을 납부하고 해지하시거나 가족에게 그 납부를 요청하거나 대납한 후에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