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통관하여 처벌수위 알고싶습니다

Question

몇년전 과거에 나쁜짓을 했던 오빠가 그동안 미안했다며 핸드폰을 개통 해주겠다 하여서 알겠다고 했고 핸드폰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빠는 그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핸드폰을 팔자고 했고 저는 바보같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팔고 받은 돈을 그오빠가 다 가져가고 저는 그 오빠에게 이용당해서 핸드폰 미납요금이 500만원 가량 못내고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몇년전 일이라 이 오빠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구요,, 결국 제가 직접한거라고 경찰은 믿을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처벌 수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ㅜㅜㅜㅜ 진짜 그걸 믿고 거절도 못한 전 얼마나 멍청한걸까요ㅜㅜㅜ 스트레스 받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처벌 수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벌금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직접 처분하거나 미납 요금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