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단속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자유 침해 부분도 있는것 같아서요 물론 사고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픽시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 중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대부분인데 또 다로 달면 비용 문제도 있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속의 당위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자전거로 인해서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충격을 당하는 보행자 등의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