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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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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중성이 아니라 공연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과 그 가족만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더더욱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