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Question

저희 나라에서 사형제가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게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나 사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시행이 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는 1997년 12월 30일이며, 당시 살인 등의 흉악 범죄를 저지른 확정수 23명을 대상으로 집행이 단행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약 28년 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전상으로는 엄연히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 재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나, 국제적인 인권 규범과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에는 상당한 현실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형 집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결과나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될 문제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기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