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사법이 무엇인가요? 왜이렇게 이슈되고 있나요?
간호사법ㅇㄱ 무엇인가요?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었던데 어떤법안지 궁금합니다 또 간호사법이 시행되기까지 17년인가 그렇던데 왜이렇게 힘들게 통과된건지 의사들은 또 왜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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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PA간호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사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차지하는 내용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사법이 1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입니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