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세워진 개인주택이 제 대지를 침범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Question

국유지에 세워진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같은 지번에 모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이 국유지에 인접한 저의 소유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협의나 법적행위를 할 경우 토지소유주 국가인가요, 건물소유주 개인인가요?

Answer 1

해당 주택이 국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측량경계 확정 등 협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