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2021. 09. 23. 09:33
결혼전에 집이랑 예금이 본인명의로 되어있는게 있었는데 결혼5년만에 이혼했습니다.결혼후 장만한 집은 배우자명의로 되서있고 이혼시 결혼전 재산이랑 결혼 후 재산등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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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혼인 중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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