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지자고하니 돈 돌려달라고하는 남자
1000/50짜리 집 알아보는데
자기가 내주겠다고 집도 자기가 골라왔어요
몇천만원 제 통장에 이체해줬는데
빌려줬다는 증거도, 그냥 줬다는 증거도 없어요
연애할때 헤어지게되면 집 어떻게할거냐하니
안헤어질건데 그런 생각왜하냐, 니 가져라 해놓고 2년정도 만났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헤어지자하니 집도 정리하라고 하네요
돌려줄생각이 없는건 아닌데 지금 당장 줄 능력이 안돼서.. 소송걸까봐 두려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연애기간에 비추어 몇천만원을 증여하는것이 자연스러운지 판단할 것인데 만약 연애기간이 짧을 경우 몇천만원이나 증여하는것은 이례적이라고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로 가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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