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Question

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을 자주 보는데, 제 생각엔 왜인지 잘못된 말인거 같은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능력이 없네요. 제 생각이 틀려서 이게 맞는 말이라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거나 이게 틀린 말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보여주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고방식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틀렸습니다. 공범의 정의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인바, 속은 횟수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