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아저씨가 관리자도 아닌데 얼굴인식 강요,협박함

Question

제가 몇주 전에 저만 등록된 헬스장을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갔는데 들어가고 친구들이랑 러닝머신 탈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보고 나와보라고 하길래 왜그러지 싶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너네 뭐냐?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갑자기 저희 한명한명 얼굴인식을 시킬려고 하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야 너네 뭐냐고 야 법대로 하기전에 얼굴 찍어라 이러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면서 협박을 하는거예요

물론 등록안된 친구들을 데려온건 제잘못이지만 강압적으로 저희 한명한명 지목하면서 관리자도 아닌데 법대로 한다고 협박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기분나쁘고 스트레스받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 헬스장 근처만 지나가도 그 아저씨 생각나서 스트레스받고 그것때문에 지금까지 잠도 잘 못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심정은 이해하나, 현재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의 무단 입장 사실이 부각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대응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얼굴인식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협박하여 이를 강제로 하게 했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본인이 동의 없이 외부인을 출입한 것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외부인이 퇴거하도록 위와 같이 요구한 것이 어떤 강요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