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월 로열티 60만 원 감액 및 계약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인 피부관리숍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2026년 2월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며, 매월 본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6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로열티 60만 원
• 월세 50만 원
• 관리비 약 20만 원
월 고정비만 약 130만 원이며, 여기에 재료비와 기타 운영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매출은 약 894만 원이지만, 같은 기간 가맹비와 임대료,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만 약 1,026만 원으로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가맹계약서에는 본사의 기술 이전 및 경영지원, 월 1회 3시간 정기교육, 고객 사진 및 문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기기와 제품은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추가 기기나 제품을 도입할 때도 본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출과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매월 60만 원의 고정 로열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월 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본사에 로열티 감액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매출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에서 매출에 비례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3. 본사의 교육 및 경영지원 내용이 계약 당시 기대했던 수준과 다를 경우 로열티 감액이나 계약 변경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되는지
4. 본사가 로열티 감액을 거절할 경우 가맹점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분쟁조정 방법이 있는지
5.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고, 본사의 재무 상태나 예상 매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지만, 매출 대비 로열티 부담이 너무 커서 현실적인 조정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로열티를 감액받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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