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형사민사소송을 같이 했습니다.

Question

원고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했습니다.

원고에게 돈을 7000만원 받아 중국에 제품을 사서 제공해야되는데 그돈을 제가 또 환전하는 단계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원고가 민사로 소송한것은 판결이 났구요.

형사소송은 구공판이라고 등기가왔습니다. 국선변호사선임하라고 해서 선택되었구요.

이후 재판에서 죄가 인정된다 혹은 일부 인정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요? 제가 일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면서 변제하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구속된다면 일은 못하게되는데 최선과 최악인 결과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라며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