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소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할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후 그 비용을 A 또는 피고 중 누가 갖고 가는지는 위 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이기에 알 수가 없는데, A 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적으로 합의를 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모르니 피고로부터 수령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여 확인 후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임의적인 지급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의 취하를 상대방 측에 요구하여 동시에 이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 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설정한 자가 하여도 되고 채무자인 패소자가 하여도 됩니다. 소송비용의 채권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니라 위의 승소한 피고에게 그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지급하면 되며, A가 수령하는지 여부는 피고와 A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원고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피고측에 해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귀속주체는 변호사선임약정에 따르며,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피고가 수령합니다.

가압류해제는 가압류를 한 자가 해제를 해주거나, 가압류를 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소액의 인지액 및 송달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