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중 미드 에코님이 플레이를 심하게 이상하게 하여 계속 쨰랑 뭐하지마라 고아다

고아를 넣은 말들을 했고요(다른 패드립이나 욕설 아예 없습니다)

그뒤에 하지말라고 하며 자신의 신상을 깟고 그뒤엔 어떠한 욕설과 고아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로 날 잡을꺼냐면서 으스대긴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깐 이후 욕설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닉네임만이나 케릭터명에 대한 욕설 등의 내용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