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은 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1. 04. 25. 21:23

안녕하세요~

국비교육을 받고 si업체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에 출근한지 5일째 되는날 회사에서 업체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제 이력서 경력을 3년차로 뻥튀기하고 교육 중 거짓말로 업체 인터뷰를 하고 오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5일 근무를 마치고 경력을 거짓으로 속이는 부당한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5일동안 일한 교육비로 하루에 만원씩 총 5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며

5일(9시출근/6시퇴근)근무하고 퇴사한 상황에서 5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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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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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금액을 정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법에 맞게 정해진 시급 또는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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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야 할것이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위에 해당함에도 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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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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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5일 동안 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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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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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교육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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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한 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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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응로 판단됩니다.

                2021. 04.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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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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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4. 26. 15:48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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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6. 18:45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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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무교육 시간이라도 미이수시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간주, 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7. 17:59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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