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시골집은 매입시 토지등기는 있는데 건물등기가없는게 대부분인데매입해도 되나요?

Question

오래된시골집은 매입시 토지등기는 있는데 건물등기가없는게 대부분인데매입해도 되나요?

매입해서 살다가 문제되는건 없나요? 분쟁소지나 매매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자세히좀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없다면 추후 그 소유 관계에 대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행정청에서 위법 건축물로 보아 시정조치를 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매수 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책임 역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