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투자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고 투자인줄 알고 돈을 줬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물었지만 명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재투자를 빌미로 또 돈을 요구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수사관 배정받아 진술하였고
피고소인의 지역이 달라서 고소장이 그 지역으로 보내져 있는 상태인데요.
피고소인이 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투자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투자했다는 사실 증명을 경찰에 제시 못할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거 맞는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소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