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투자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고 투자인줄 알고 돈을 줬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물었지만 명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재투자를 빌미로 또 돈을 요구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수사관 배정받아 진술하였고
피고소인의 지역이 달라서 고소장이 그 지역으로 보내져 있는 상태인데요.
피고소인이 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투자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투자했다는 사실 증명을 경찰에 제시 못할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거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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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소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