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같은 경우 같은 사건에 피의자가 9명인가요?
제가 피의자 1명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나와서 조회를 해보니 피해자는 저 말고도 여러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조회를 해보면 "피고인 OOO 반성문 제출" 이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1명인데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부분을 보면 "피고인 OOO외 9명"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9명이란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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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000외 9명이라는 표현은 피고인 000과 9명의 피고인이 더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총 인원수가 1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계된 피고인이 총 10명이라는 뜻이고 다만 모두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서나 주범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장을 살펴봐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