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운영중인 사람신고 했을 때, 운영자의 처벌수위가 궁금해여?

Question

불법 노점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여,

그런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노점 운영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