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을 마시면 형벌이 줄어드나요?
이번 12월13일에 조두순이 나온다고 해서 나영이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고 영화도 보고 왔는데요. 나영이가 바란 형량은 약60년, 하지만 조두순이 실제로 받은건 12년. 그게 술을 마셔서 라고 하던데 술을 마신건 자기 자신이 원해서 마신거고 주량에 맞추던가 할 수 있는걸 그 사람이 잘못한건데 왜 형벌이 줄어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술을 마신것이 무조건 형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술을 마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를 경우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음주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못해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