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의료분쟁에서 간호법이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의료계 대란인데요, 현재 국회 상정되는 간호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총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로 기존 의사의 업무영역을 일부 제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의 의료 파업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