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료분쟁에서 간호법이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의료계 대란인데요, 현재 국회 상정되는 간호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총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로 기존 의사의 업무영역을 일부 제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의 의료 파업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