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에 의한 차량 건물 충돌 사고 보상 문의

Question

졸음 운전 하던 자동차가 제 소유의 건물의 담벼락에 충돌하여, 담이 무너지고 3일 뒤

건물 내부 복도의 타일들이 깨지고 떨어지며, 벽에 금이가며, 객실 내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측은 직접 충돌한 담벼락 이외에는 보상 불가하다 주장하는 중입니다.

대응방법 또는 위와같은 유사사례나 판례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Answer 1

사고로 인해 건물 내부 복도와 객실에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에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감정기관에 파손의 원인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Answer 2

해당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담벼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지만 나머지 건물 내부의

문제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 됩니다.

보험사의 보상이 끝까지 안 될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도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님께 있기에 상대 차량의 담벼락 부딪힘으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