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남의건물에 자전거를 적치한경우 이자전거를 임의로 일정한 장소로 옮겨 보관할경우 문제가 앖나요

Question

무단으로 남의 건물에 자전거를 적치한 경우 이 자전거를 임의로 일정한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통해에 불편을 주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자전거 주인이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