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타이어 아래에 못 같은 뾰족한 물체를 놔두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못 처럼 뾰족한 물체를 다른 사람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의 타이어 앞쪽에 두는 걸 봤어요. 실제 차량 주인은 그걸 모르고 바로 운행 할 것 같은데, 피해가 발생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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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미수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도 재물이므로 위 상황은 재물손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