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단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잡음이 많았던 사전 청약 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이 급등하여 사전 청약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잘 시행 안되고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 제도가 무엇이고 이것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 분양 시, 분양대상자들이 분양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여 분양권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사업자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분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분양대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고, 분양사업자는 안정적인 분양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전청약에 성공한 분양대상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어 분양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을 하기 1~2년전에 일부물량에 대해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공급분중에서 일부분을 미리청약하여 심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이되면 본청약에 당첨이 된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점은 유연한 자금계획과 다양한 선택지와 재당첨제한이 없고
단점은 건설사들이 사업중도포기에대한 패널티없이 사업성에 따라 결정 가능하고 본청약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사전청약이 사업성 악화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전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는데 해당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 시키기위해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이명박 정부때 입주가 3~4년씩 늦어져 기다리다 지친 사전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던 것과 유사하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희망고문을 하게 되는데다 (문화재 발굴 등 예측 못한 변수 발생) 공사비가 급증하여 확정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등이 겹쳐서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며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본청약으로 바로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집값 수요를 분산시켜 가격을 안전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시행했으나 결국 길어진 기간동안 여러가지 변수에 대비를 할 수 없는 단점으로 제대로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전에 조기 공급을 하는 제도로써 도입취지는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몇년 후 시장에 도입될 주택에 대해 미리 선점하여 자금조달계획 미리 세워 입주가 용이하도록 하고 본청약시 높은 경쟁률을 피하여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이였습니다.
문제는 계획대로 공급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실제 건축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 입주시기가 지연되게되고, 여기에 사전청약시에는 분양가는 확정된 게 아니기에 본청약시 분양가 상승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점, 사전청약 당첨으로 인해 그 기간동안 다른 곳의 청약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 문제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그 실효성이 약해지게 되어 현재 사전 청약제도 폐지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