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전청약 폐지관련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창릉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입니다.

최근 그동안 시행하던 사전청약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계양의 사업비가 30%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본청약을 앞둔 모든 공공분양 단지들이 분양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사전청약 폐지를 통해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아래 둘중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기존 당첨자들에게 인천계양처럼 공사비 30프로 인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당첨 포기를 하게 만들던지,알아서 하도록 방치한다. -> 어짜피 사전청약자가 포기해도 본청약 물량으로 다시 청약 받으면 그만이기에

2. 예정되어있던 사전청약을 폐지를 통해 기존 당첨자들의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한다.

-> 이미LH의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기게 사전청약을 지속해서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것은 위험하다.

-> 공사비 인상수준이 이대로가면 30% 수준이지만, 원성을 생각해서 20%대 수준으로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한다.(기존당첨자들의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 하기위해 예정된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Answer 1

개인적 판단으로는 너무 확대해석해서 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사전청약제도를 만들고 중단하였다가 다시 부할한 것은 청약 경쟁률 심화에 따른 주거불안과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청약 당첨을 위한 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상황에서 이러한 사전청약제도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본청약시 확정된 분양가로 납부를 하여야 하기에 이에대한 불확실성 특히 질문에서처럼 공사비가 오른 현 시점에서는 기존 사전청약당첨자들의 분양가상승에 따라 포기가 속출되는 부분, 그리고 사전청약당첨자들은 긴 시간 입주를 대기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 중단등으로 인해 입주기간의 확정이 어렵고, 그 기간동안 다른 청약등에 대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주택보유기회를 오히려 더 없앤다는 평가가 많아 폐지를 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부분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에서 나타난 부동산상황에 대입하여 판단하신 것이고 사전청약제도 폐지는 그전부터 부동산 하락시점 이전부터도 계속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Answer 2

사전청약을 했어도 제대로 진행되는것도 없고 된다해도 공사비,인건비,원자재값 안오른게 없으니 분양가 올리는게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사전청약 자체를 폐지 해버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미 된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지 않을까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지켜보는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Answer 3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신이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1. 기존 당첨자들에게 공사비 인상 반영: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부가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여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첨자가 포기하더라도 본청약 물량으로 다시 청약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식이 채택된다면, 기존 당첨자들은 인상된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본청약 때 다시 물량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하여 기존 당첨자 보호: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전청약 폐지를 통해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하고 기존 당첨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청약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존 당첨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공사비 인상이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 당첨자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배경에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당첨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LH의 적자 문제를 고려하여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사전청약 폐지 결정은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 공사비 상승, LH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청약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당첨자들은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정부의 세부 정책은 향후 발표될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폐지가 기존 당첨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된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