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경호관들은 누구나 사람을 체포할수 있는지 궁금합닞다.

Question

윤갑근 변호사가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관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포할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경호처가 법적으로 체포할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구조는 불법영장에 기인한 영장집행으로 경호시설에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업무 범위에서 특사경의 지위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호처가 부당한 체포 영장 집행이나 주거침입에 대하여 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며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경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저지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