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린 어린이가 살인을 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들도 아주 큰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다 더 어린 어린이들이 살인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되나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 Answer

아무리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예외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호시설에 수감되겠지만, 살인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처벌되지 않을까 합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 Answer

네 맞습니다.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해요.

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 보호시설 감호등이 보호처분에 포함됩니다.

살인같은 중범죄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마져도 애라고이런식이면 좀그렇긴 하네요.

균형잡힌영양설계 · Answer

우리나라에서ㅗ는 만 10세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보호처분대상조차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보호자 지도 강화 같은 행정조치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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