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 송전 철탑이 세워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기 송전을 위한 철탑이 산이나 밭 또는 논에 설치 되기도 하는데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되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송전탑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와 그 근방 토지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를 지켰는지 , 보상 주체인지, 입증의 방법, 실익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수용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수용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