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Question

남친이랑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중에 좌회전차가 훅 치고 가서 저는 왼쪽 발을 지나갔고 남친의 발은 바퀴밑에 깔렸는데…운전자가 다쳤냐면서 다쳤으면 타라는거예요 … 둘다 발을 다쳐 못움직이는데….그러다 지나가던 어떤 분이 신고해 주셔서 응급실 갔는데 뼈에는 이상 없지만 며칠 있으면 실금 보일수도 있으니 내일 낮에 와서 진료 받고 입원 하라 하시더라고요(반깁스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울산와서 한방 병원가서 진료 문의 드리고 입원했습니다

이시간으로 저희는 회사도 못가고 둘다 입원했습니다

민 형사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알려주세여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모두 인정됩니다. 부상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치료 경과와 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방병원 입원 역시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치료비 부담 우려도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보호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행자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운전자의 태도는 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될 수 있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도 충족되므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인정됩니다. 뼈 손상 여부는 초기 진단이 불명확할 수 있어 추적진료가 중요합니다.

• 민사·형사 절차 및 합의 방향
  형사절차에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향후치료 필요성 등을 제출하면 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되, 합의금은 형사절차와 연계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유증 여부가 향후 합의금에 큰 영향을 주므로 충분한 검사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우선 진단서를 정식 발급받고 정형외과 검진과 영상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은 진료기록에 정확히 남기고, 휴업손해 산정을 위해 근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나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 지급 능력과 의사를 반영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일단 치료를 받으시면서 진단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