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년연장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기사에 여러차례 나오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논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시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몇몇 기업 등에서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한은 및 정치권, 시민단체 등 이러한 의견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성과는 없고 언제 시행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70년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기 전에 시행될 것으로 에상되며 시기는 내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이제 일할 사람들이 추가로 편재되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정년이 되어 회사를
떠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도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은퇴 후의 생활비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동시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부터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수립되고, 점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정년연장이 단순히 연령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전체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노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입니다,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중 어느한쪽으로 치우칠수도 없고, 가뜩이나 일자리경쟁이 심한대요,
정년연장보다는 노인일자리가 별도로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년 연장 논의는 연금이나 다른 개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견 수렴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슬슬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 같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정년연장 논의가 있는데 언제 시행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연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논의는 될 것이지만 언제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이런 논의는 먼저 청년에 대한 대책과 함께 논의가 되야해서 시간이 걸릴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져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자리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는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갈등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등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도 정년 연장 문제를 임단협 의제로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기업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