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포장이 훼손됐다고 하여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상품상세페이지에 보면 상품 '포장'이 심하게 훼손된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나오기도 하던데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것이 맞을까요?

다른 환불조건들은 다 갖췄다는 전제하에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품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상품에 변동이 없는 가운데 포장만의 결함만으로 계약의 철회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