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 숙려기간중 이사후 주소지 비공개 방법

Question

부모님이 이혼숙려기간 중이신데 7월 23일 이혼전에 어머니와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이혼이 확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아버지가 등본, 초본을 발급 하면 집주소를 알수가 있다고 하는데 집명의를 제 이름으로 할 예정이라 막막하네요. 협박이나 스토킹 증거는 없지만 외도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알수없는 방법이 무었인지 궁금하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의도하시는 것과 같이 이사하시는 주소지를 비공개할 방법을 찾아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현행법상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아버지가 주소지를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폭력이나 스토킹 증거가 없는 단순 외도 사실만으로는 해당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더구나 집 명의를 자녀분 앞으로 하더라도 아버지는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분의 초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어 이혼 확정 후에도 주소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