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만으로도 수사하거나, 협조를 요청해 협조 해주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불법음란물,마약 같은 판매글이 올라왔을 때 판매 한다는 게시물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하면 사이버수사대는 그 판매글을 트위터 측에 협조를 요청하면 게시글 만으로 확실한 증거 없이 협조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의 내용이 판매가 의심된다는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음란물이나 마약같은 불법적인 거래게시글이 올라오게 되면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있으며, 다만 트위터측에서 이에 관해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음란물, 마약 판매와 같은 중대한 범죄 관련 게시물이 신고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플랫폼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 측은 의무는 아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해 협조하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IP주소, 계정정보 등 게시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수사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