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진짜 꼭 필요한 것 인가요?

Question

요즘 시사토론을 들으면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준다. 안준다 하는 문제로 매일 매일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정치문제로 보여 질문하지 않으려다 방송만 켜면 계속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국민들은 내용도 잘 모르는 주제이고, 관심도 크게 없는 듯 한데 정치권이나 정치 고 관여층에서만 관심이 있고 시끄러운것 같아요.

잘 모르는 생각으론 첫번째 수사한 곳에서 투명하게 못 하는 듯 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면, 상위로 수사 요청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통 합리적인 듯 한데요.

일반사람의 시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에 대해서 필요한가, 아닌가는 개개인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를 여러 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