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관련 증거 기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어렸을 때 성추행 당했던 거 이제와서 고소 가능할까요? 거의 10년 지나긴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오래 먹었는데 그때 상담할 때에 성추행 당했던 걸 언급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던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0년 전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일 당시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담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증거 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사과한 부분 역시 자백에 해당하여 다른 추가적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