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쪽에서 학폭위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Question

학폭위로 저희쪽은 피해 상대쪽은 가해로 가해가 6호 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4호를 받았는데 이거를 또 조치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저희쪽 의견요청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해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상황이고, 결정이 나왔으므로 해당 내용을 기초로 가해자측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