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임대료 동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Question

얼마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임대료 인상 0% 동결을 선언했던데

조란 맘다니가 민주사회주의 성향이라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내놨고

서민 주거난 해결책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건물주들의 반발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더라구요

거기다 현재 법적 소송까지 갔다던데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조란 맘다니 취임 이후 뉴욕시의 재정상황은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좌파적 성향이 강하고 임대료 동결 문제도 현재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민주주의 시장 체제를 지향하는 미국이지만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우선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뉴욕 내에서 임대인들이 어떻게든 건물 유지관리와 이자비용 및 물가인상에 대한 분을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킬 것이고 오히려 임대 공급을 줄여서 결국 피해는 세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임 시장을 비판하며 약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난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부유세 도입을 촉구하고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취임 100일 무렵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맘다니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8%, 반대는 30%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뉴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56%로 25년 10월 31%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실행중인 정책은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과 임대료 동결도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1년과 2년 갱신계약에 0%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전체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며, 정책중 일부는 아직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반복지출과 반복 세입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하며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향후 3년내 재정 격차 가능서이 커진다는 위험성은 나오고 있는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어온 아파트로서 전체의 40%정도 해당) 의 임대료 동결조치를 밀어부쳤고 뉴욕시 임대료 지침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동결을 결정하여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최장 2년간 동결될 예정입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취임한 후 전 시장 (에릭 애덤스)의 잘못된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재정 적자와 세수 둔화 등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세금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후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위원들을 친정부 성향으로 대거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6월 위원회 표결에서 1~2년 차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인상을 동결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임대 주택의 약 40%에 달하는 100만 호의 임대 안정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뉴욕 재정은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감당 가능한 선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