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세일중 프리세일 판매금액을 들고 잠적한 재단처벌
프리세일 중 재단에서 모든공식채널을 닫고
잠적 하시게 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거래소 확정이 되었다는 공지와 금액 까지 명시 하시고
분배 개념이라고 판매하셨는데 이경우 사기죄 성릭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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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코인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챙겨 이를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