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남편 수감되엇다는데 형이 얼마나 사눈지 알수잇는 방법없을까요

Question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수감되엇습니다

이혼판결 나서 이혼신고 절차만 끝내면되는데

남편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잇다라는것만 알뿐

수감번호 형이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알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닌 한 임의로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 판결이 난 상황에서 본인이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형을 선고 받아서 얼마나 복역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