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방조죄가 무슨 말인가요?

Question

치사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뜻이 맞나요?

치사 방조죄는 무슨 뜻인가요?

시킨다는 아니면 무시하고 방임이라는 뜻과 비슷한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범이 치사죄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