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목욕 바구니 분실은, 사실상 개인 책임으로 간주하는건가요?

Question

목욕 바구니 보관함에 목욕 바구니를 넣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고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구니가 사라졌다고 하면 사실상 업장에서는 책임이 있는건가요? 분실시 책임없음을 고지하였고, 하나 하나 다 관리가 어려운건 사실이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중접객업자인 목욕탕 업주에게 보관상 과실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관이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고지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