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단독사고인데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아서 걱정입니다

Question

0.281 수치가 나왔고 사고 후 경찰 현장적발 되었습니다 연석 들이받았고 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반성문,탄원서,음주치료약물 처방 이외의 더 준비할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연석 들이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 주셨다면, 음주운전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 초범이실 경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음주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혈중알코올농도 0.281%는 법정형 상 매우 높은 구간에 해당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수치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도 차량 매각을 통해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거나, 관련 교육 이수 및 정기적인 기부나 봉사 활동 내역을 추가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소상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명 피해가 없는 단독 사고이나 수치가 매우 높고 현장 적발된 상황이기에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은 미리 감안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 외에 해당 차량에 대한 처분을 한 상황이라면 관련 서류 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