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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언제나 상냥하게
언제나 상냥하게

저희 땅을 마음데로 파고 망가트려놓았어요 고소할수있나요?

가평땅이있는데요 밑에사시는분이 저희허락받았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해놓고

저희땅을 맘데로파헤쳐서 물이넘쳐흐르고 미끄러져서 병원다니는사람까지생겨 저희를고소한다고 해서 저희땅을 마음데로 건드린사람에게

이야기하니 자기가 원상복구시킨다해서 못믿어서 저희가 알아보구 원상복구 견적을주니깐

이제는 돈못준다고하네요

고소해야하는거맞죠?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하는거 맞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