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소음이 정말 심각한데요? 소음기준은 어떻게 되요?

Question

2중, 3문 모든 창문 닫아도 집안에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선거운동 소음이 심각한데요. 대체 선거운동 소음기준은 얼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선거운동의 경우 위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