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

Question

2023년 4월달에 7만원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달 재판이 잡혔다는 문자가왔고

배산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여기서 제가 경찰서왔다갔다한 비용과 프린터비용 그리고 법적이자까지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배상명령의 경우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 인용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비용은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