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
2023년 4월달에 7만원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달 재판이 잡혔다는 문자가왔고
배산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여기서 제가 경찰서왔다갔다한 비용과 프린터비용 그리고 법적이자까지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 인용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비용은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