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범 처벌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남자친구랑 놀고있다가 남자친구의 친구가 무작정 놀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강제 반협박식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 자릴 갔는데 돈 빌려준 사람 한명 그리고 남자친규를 불러낸 친구 한명 저 남자친구 4명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그 친구가 남자친구 보고 욕하면서 돈을 갚으라 했고 그러다가 얘기가 끝날때 쯤에 제가 무작정 이런식으로 찾아와서 왜 이렇게 하냐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불러 낸 친구가 제 앞으로 계속 때릴것처럼 다가오면서 욕을 해서 저는 놀라서 뒤로 가라고 살짝 밀쳤습니다 근데 걔가 제 얼굴을 두번가량 주먹으로 때리고 남자친구도 걔를 말리다가 남자친구도 맞아서 안경날라가고 입술 안쪽에 조금 터졌습니다 알고보니 그 친구는 폭행 전과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두명 온 사람은 둘다 술을 먹고 온 상태 였구요 이럴때 합의 안해주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런적이 처음이라 같은 동네 살고 무서워서 나가기도 좀그런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폭행 전과자가 재범 시 처벌이 가중돼 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초범일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엄격하며, 피해자가 불안하면 경찰에 보호 요청과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스토킹·폭행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전과유무 및 피해의 정도를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보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높은금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전과가 벌금형에 해당한다면 폭행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마찬가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 집행유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더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나쁜 점 등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